경제성장에 관한 두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입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성장이 결국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즉,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가져와 경제 전반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낙수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분수효과는 경제성장이 중소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의 하부 구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의 소득을 안정시켜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분수효과는 소비가 생산과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경제는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결국 기업의 매출 감소와 설비투자 억제로 이어지며, 내수 침체와 고용 감소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중요합니다. 사회의 통합성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부문 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신문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