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이 아닌 증여’에 초점을 맞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R&D 세액공제’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증여공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업 경영자들이 맑은 정신일 때 ‘증여’를 통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는 CEO의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기업의 의사결정을 느리게 만들므로 증여에 초점을 맞춘 승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세일보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