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R&D 세액공제’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R&D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상속세율 인하가 사회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증여’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선대 경영인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승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일보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