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발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중국의 경제 둔화 등 대외적 요인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채무계열제도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는 대출 만기 연장에 그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고, 신규 자금 공급이나 이자 감면 등 기업 회생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한계기업의 비중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상태가 2~3년 연속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계기업의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이 정상 기업보다 현저히 낮으며,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이로 인해 한계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담보 위주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비중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형 중견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한계기업 퇴출을 추진하는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채권자 입장만을 강조하지 않고 부당한 퇴출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전기신문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