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도입방안 연구

1. 서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대기업의 전략적 이익과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결합하는 모델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금융기관 주도의 벤처캐피탈 시장이 주류였으나, 최근 들어 CV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CVC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글로벌 CVC 현황 및 사례 분석

 글로벌 CVC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VC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Google Ventures, Intel Capital, Microsoft Ventures 등은 대표적인 CVC로, 이들은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CVC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한국의 벤처캐피탈 시장 현황

 한국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정부와 금융기관 주도로 성장해왔으며, 2020년 기준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약 4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기업이 주도하는 CVC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CVC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 CVC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CVC 도입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혁신성을 흡수하고,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VC는 대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리스크 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CVC 도입은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CVC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CVC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이 CVC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로 인해 대기업이 CVC를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CVC 운영에 필요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세제 혜택을 통해 CVC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나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의 CVC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CVC가 벤처투자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CVC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CVC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VC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CVC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한국의 CVC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CVC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KOSI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