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세정책 세미나’는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세율 인하와 더불어 기업상속공제로의 명칭 변경, 상속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가업승계는 상속이 아닌 ‘증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증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요건’과 ‘업종변경 제한’ 등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일보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