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라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경제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복지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조세 구조는 영미형 복지국가와 유사하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포함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직접세 비중은 낮으며, 간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의 세수 구조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자산소득에 비해 과중한 현 상황에서, 자산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공평한 세부담을 통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전기신문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