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현상이 지속되며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내수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계 소득 안정성으로 이어져야 내수 활성화와 경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성장률은 과거 8%대에서 최근 3% 이하로 둔화되었으며, 경상수지 흑자 역시 내수 부진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해석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7%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내수 회복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 안정되면, 소비 감소 충격을 완화해 경기 부진 속에서도 경제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가계 부채가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가계 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부채 관리와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재정 지출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치지 않고,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기신문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