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은 20세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전쟁과 식민지로 황폐화된 국가가 50여 년 만에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 그리고 소득 불평등과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은 한국 사회의 통합과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소득 최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하위 소득층이 더 빈곤해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더욱 부유해지는 현상을 반영하며,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는 소득 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 대비 상당히 낮고, 정부의 현금성 공공지출도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조세 관련 총부담금(소득세 및 사회보장금)은 총 근로소득의 14.1%로, OECD 평균인 25.5%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소득세와 사회보험금이 모두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일본과 유사하게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험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세와 현금급여금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수단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조세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신문 201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