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의 도움으로 표준 중소기업을 설정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계산해 외국과 비교해 봤다.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여전히 크며, 정부의 세법 개편안이 이를 일부 경감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자산 320억원, 부채 220억원을 보유한 기업의 상속재산이 65억6700만원일 때,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상속세는 약 25억2300만원이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약 6억원이 줄어들어 19억16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 프랑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속세 부담은 3~4배 높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납세 인원은 연 2000명 정도이며,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중 40~50명에 불과하다. 상속·증여세로 걷히는 세금은 2005년 기준 약 1조8730억원으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일경제 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