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약 4,200억 달러로, 명목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대외 의존도는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주로 내국신용장(Local L/C)과 구매확인서를 활용해 자금조달을 하며,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연구는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수출금융 현황
수출금융은 대출, 보증, 보험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2008년 기준, 수출금융 규모는 약 70조 원으로, 이는 총 무역 규모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주요 지원 기관으로는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가 있으며, 이 중 수출입은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금융의 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 무역결제제도 변화와 시사점
무역결제제도는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용장 방식은 수출입 거래에서 자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무신용장 방식은 거래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자금 회수의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무신용장 방식, 특히 송금방식(T/T)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대금 결제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의 필요성에 따른 변화입니다.
4. 수출중소기업 금융현황 및 애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최근 내국신용장의 활용이 감소하고 구매확인서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내국신용장 활용 규모는 약 3,200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역금융 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이 주요 애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수출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발급을 촉진하여 자금조달의 원활함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팩토링 금융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들이 대금 회수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팩토링 금융의 활용은 한국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KOSI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