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낙수효과의 한계와 초고령사회에서의 복지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와 재무인 포럼이 주최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낙수효과(트리클 다운 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인해 복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개편과 함께,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세일보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