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 변칙상속 해법…”대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조세일보 2012.09.26)

 이 포럼은 **대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주제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했습니다. 대기업의 변칙적 상속을 억제하고, 투명한 상속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고용 및 투자 증가** 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고용 및 투자 조건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금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제도 확대보다는 제도의 보완과 집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조세일보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