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컬럼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형 SBIR(KOSBIR) 제도를 통해 혁신 기술 개발에 집중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SBIR 제도처럼 혁신적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공공 수요와 연계되는 일관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캐피털 투자 자본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안정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초기 단계에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급 기술 창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혁신청(IIA)이나 미국의 SBIR 프로그램처럼 국가 차원에서 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라경제 20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