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피라미드형이었던 인구구조가 2005년에는 종형으로 변했고,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14%에 도달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3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에 1.60명으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가, 자녀 양육비,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노동력 주축인 30~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동력의 양적 공급을 축소하고, 고령화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IMF는 고령 인구 비중이 1% 상승할 때마다 1인당 GDP가 0.04%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총부양비율은 2010년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203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60년에는 10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구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회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비관론이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기신문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