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CEO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장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경제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장수기업의 현황
한국의 장수기업은 설립 후 30년 이상 존속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장수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4%를 차지하며, 이 중 50년 이상 된 기업은 0.4%에 불과합니다. 장수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에 속하며,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비장수기업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장수기업은 비장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이며, 부채비율도 낮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성은 장수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장수기업 지원 제도 검토 및 평가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제도로는 가업승계 지원 조세 제도와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 조세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전히 중견기업급 중소기업에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설립되어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 애로 해소와 인식 제고 등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 공익법인 및 신탁제도 활용 방안
공익법인과 신탁제도는 기업의 가업승계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신탁재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사회적 기여를 달성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공익신탁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익신탁제도의 도입은 장수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업승계 지원 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신탁법 도입을 통해 공익법인과 신탁재단을 활용한 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면서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기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탁재단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공익신탁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수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수기업의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양성, 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수기업이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장수기업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후계자와 대중이 장수기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장수기업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KOSI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