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上)세제실장 출신 3인,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감 (조세일보 2019.02.18)

 이번 좌담회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그 합리성을 논의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고,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최대 65%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영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세일보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