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인, 세법개정안을 論하다] ②기업소득 환류세제’기업심리’ 죽이는 환류세제…”도 넘은 정부의 간섭” (조세일보 2014.08.20)

 이번 토론회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및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투자, 배당, 임금으로 흘러가 가계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목적에 대해 실효성 및 부작용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반응이 집중되었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세일보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