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크기에 대한 논의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의사결정과 토론을 통해 결정되며,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공부문 인력 규모와 정부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합니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 대비 7.6%로 OECD 평균보다 낮고, 정부지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작은 정부로 분류되지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빈곤 불평등 심화,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크기에 대한 논의는 크게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해 정부 규모 축소를 지향하는 관점과, 소득 재분배와 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정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작은 정부라도 비효율적이면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큰 정부라도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전기신문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