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현재 중소기업 금융환경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 현상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사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평가하지만, 금융기관의 신뢰는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금융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 부족을 초래하며, 이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경기 순응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기능이 부족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회계제도의 구축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비경제적 부담 수용이 필요합니다.
2.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방법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경로 중 은행대출이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제2금융권 대출(7.9%), 정책자금(6.8%) 순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92.9%에 이릅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개인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금융이 부실할수록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차입 행태는 부동산 담보와 신용보증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 대출이 많아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 검증 환경
중소기업의 재무정보 신뢰성 검증은 과세당국,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금융기관은 신용조사 과정에서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규모가 작아 신뢰성 확보에 따른 효과가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감사 제도는 외감법과 공정거래법, 내부 규정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4. 중소기업 회계관행 실태
중소기업의 회계업무는 대부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수행되며, 자체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29%에 불과합니다. 현행 외부감사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감사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87%는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독립적 외부감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의지도 존재하지만, 비용 부담이 주요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기준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필요에 맞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세법에 우선 적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재도입이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KOSI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