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는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합니다. 71%의 기업이 스스로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금융기관의 응답자 중 단 3.9%만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실이 이를 반영합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제 현황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고용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에서도 87.8%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는 부채비율이 2002년 173.67%에서 2003년 166.20%로 개선되는 등 안정성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2년 5.01%에서 2003년 4.56%로 하락하는 등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3. 회계투명성과 경제적 의미
회계투명성은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작동과 자원배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낮은 회계투명성은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 금융비용 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식과 관행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4. 중소기업 회계환경 실태
중소기업의 회계환경을 조사한 결과, 종업원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이 58.4%를 차지하며, 이 중 29.2%는 회계 장부기장 및 결산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회계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56.1%에 불과하며, 도입 후 기대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26.0%로 나타났습니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시스템의 전산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과 회계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5. 중소기업 회계제도의 문제점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원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법과 회계기준의 조화를 이루어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6.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
한국의 회계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회계전산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OSI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