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은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소기업의 CEO들 역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승계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중 50년 이상 장수기업의 대표자가 70세 이상인 경우가 18%에 달하며, 가업승계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 사업승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가업승계세제 현황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가업상속재산 전액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추가되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3. 가업승계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독일과 일본은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가족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의 상속 공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한국의 가업승계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효과 분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승계 관련 조세 부담이 10년 전과 비교해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분석 결과, 가업승계기업의 재무 성과는 업력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5. 결론 및 정책 시사점
한국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승계세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 중심의 세제에서 증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생전의 계획적인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를 소규모 개인 기업으로 확대하여, 개인 기업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사후관리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경영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 요건을 종사자 수 기준이 아닌 총임금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한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대를 잇는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KOSI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