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경영 체제이며, 이로 인해 사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업승계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 내에 약 30만 개의 중소기업이 사업승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업승계의 필요성
사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사업승계를 통해 기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약 20%였으나, 성공적인 사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생존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세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3. 현행 조세제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승계에 있어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승계를 위해 감당해야 할 세금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는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 약 70%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주요국 사례
독일과 일본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상속 자산의 85%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수는 약 15,000개에 달합니다. 일본은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기준으로 약 5,000개의 기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사업승계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5. 정책적 시사점
사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 자산 매각 없이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후계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후계자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승계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사업승계가 일자리 유지와 경제 안정성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계 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KOSI 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