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건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서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기 하락 시 대출자산의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 쏠림 현상과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소 건설업 대출현황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제조업은 연평균 11.6%, 비제조업은 13.9% 증가했으며, 특히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37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이릅니다.
3. 중소 건설업 경영성과 평가
중소 건설업의 수익성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6년 이후 이자보상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04년 이자보상비율이 1.89에서 2006년 1.16으로 하락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해 2006년 부채비율은 462%, 차입금 의존도는 56%에 달했습니다.
4. 건설경기 동향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08년 들어 약세로 전환되어, 1월과 2월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1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건설업체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2008년 2월 기준으로 12만 9,652호에 달했으며, 주로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5. 시사점
중소 건설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 경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규모별 양극화와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KOSI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