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자산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신상철 연구위원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가업승계 제도’를 상속세에서 증여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었습니다. (조세일보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