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완만히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 금융위기, 중국과 신흥 경제권의 회복 지연, 그리고 국내의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문제 등이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나, 2013년 1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1분기에 4.1%로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추경예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내수의 약화는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불활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소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수출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파급효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1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급속한 증가 속도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서만 반영되지 않고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며, 가계부채 문제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 경제 안정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이 높고, 고령층 차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를 넘어서며,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태입니다.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안정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민간 소비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과 소득 안정화를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선도적으로 내수 활력을 이끄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전기신문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