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백재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논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율 변경’ 및 ‘법인세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폐지 또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지분율’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법인세 인상보다는 ‘소득세 강화’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세일보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