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 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낮은 유가 지속 여부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의 소비 역량을 약화시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저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계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비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창출과 안정화를 통해 소득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를 개선해 고용 확대와 안정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억누르는 요소들을 해결해야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신문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