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순항 중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주식시장 과열, 환율 안정 등의 긍정적인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경제 지표가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 시장, 심각한 가계대출 문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반해 OECD 국가들은 고성장중소기업(HGSME)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혁신과 고용창출의 핵심 주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도 경제 안정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고성장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인력, 세제 등 전반적인 경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고, 정부의 R&D 지원 비율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성장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행 단계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늦기 전에 경쟁력 있는 고성장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뉴스 200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