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올해 주요 지표에서도 기대를 웃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환경을 보면, 미국의 더딘 회복, 중국·유럽의 긴축 정책, 불안정한 국제 금융환경,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특히, 선행지수의 하락과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은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도 심각하다. 한국의 5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31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가계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0%를 초과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소비지출과 소비 여력의 부족은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실질소득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의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감안하면 나홀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만이 아닌 고용률 제고와 근로자의 실질소득 유지를 통한 국민 소비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는 서민 경제를 진작하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소기업뉴스 201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