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고용 회복 지연, 유럽의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등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주요 세목을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감세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 조치로 평가되지만,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대폭 포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통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간접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보다는 담세 능력을 반영한 직접세 중심의 조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친서민, 출산장려, 고용창출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은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지원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뉴스 20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