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다소 개선되고, 상용직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질도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경제권의 더딘 회복, 그리스 등 국제금융 환경의 불안정, 국내 가계부채의 급증,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이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OECD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4%로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체 실업률은 3.2%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7.3%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 주도의 성장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GDP에서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내수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트리클다운 효과가 약화된 배경에는 경제구조의 변화, 대기업의 해외진출 및 원부자재 해외구매 등이 있으며,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르면,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선행지수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향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계부채는 800조 원을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은 150%를 상회하여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득은 3.5%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9% 감소했으며, 가계지출은 4.7% 증가했지만 비소비지출은 6.1% 증가하여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소득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구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과 고용 여건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 한 내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민 경제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뉴스 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