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통화당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충분히 유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이 흐르지 않고, 대신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로 집중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은 급증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초과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유동성이 경제의 풀뿌리 부분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은 담보 없는 대출을 꺼리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며, 기업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유동성이 부동산과 증시에만 흘러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차대조표 개선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에 자금이 제대로 유입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신문 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