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97년 동안 평균 7%였지만, 2000~2007년에는 4.75%로 하락했고, 이후 3.5~4% 수준으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3.5%대로 보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84%, 가처분소득 대비 160%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증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채 증가를 부추겼으나, 이는 오히려 가계대출의 급증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가계의 비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해 소비 여력이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동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중구조가 나타났으며,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고용의 1/3을 넘어서고,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 가격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지표가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 성장이 없이 화폐 가치만 커지는 현상, 즉 화폐환상(money illusion)은 경계해야 하며,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신문 200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