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로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신용 창출을 통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지표가 하락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화유통속도의 하락 역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풀린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원활히 흘러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실물경제의 반응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가계의 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가계 부채의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가도록 금융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성장 동력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여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인상과 구조조정의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를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기신문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