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 조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318조1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29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 수입이 11.3% 증가한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이 6.3% 증가한 75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19.4%로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며, OECD 평균보다 7.1%포인트 낮습니다.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간접세는 징세가 용이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정책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반영하는 직접세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수요를 앞세운 증세보다는 조세제도 개선과 감면제도 합리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기신문 20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