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관리제도 개선방안

1. 서론

 금융시장에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젤 II 협약 도입과 중소기업 전문 CB(한국기업데이터)의 출범 등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변화시키는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기업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 중소기업 금융환경

 중소기업은 자금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부족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0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3.5%로 대기업의 1.2%보다 높으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대기업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CB의 경제적 특성

 CB(Credit Bureau)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세계적으로 CB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CB의 경우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 전 세계 133개 국가 중 55개국에서 민간 CB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 CB는 7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CB 인프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예측력이 낮은 편에 속하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신용정보 관리제도는 법률적인 규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의 대부분이 불량 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며, 우량 정보의 공유가 부족합니다. 또한, 공공 정보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신용평가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 기준,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중소기업 데이터 중 유효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 수는 2,192개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신뢰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주요국의 CB 현황과 특징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신용정보 관리제도를 통해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D&B(Dun & Bradstreet)는 거의 모든 공공 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민간 CB와 공공 CB가 협력하여 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여신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의 신용정보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량 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신용평가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용기반 확충을 위해 여신 문화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관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KOSI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