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본 연구는 2010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고용의 88%,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 안정성이 낮고, 금융 접근성도 제한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산업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 요인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애로 요인은 자금 부족(48.0%), 기술력 부족(11.3%), 인력 부족(15.0%), 판로 부족(13.8%) 등입니다. 특히, 금융 접근성의 제약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7.5%)와 과도한 규제(4.0%)도 중소기업 경영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21.0%), 사업성/기술성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29.8%), 정책자금 규모 확대(19.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강화(8.5%), 신용보증 규모 확대(8.0%)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목표는 경영 안정과 신성장 동력 확보의 조화에 있습니다. 경영 안정 정책으로는 저금리 자금 공급과 신용보증 확대가 필요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과 같은 신성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성장사업 분야의 전문기업 육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18.3%), 기술개발 인력 확충(35.5%)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14.8%),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확대(26.9%) 등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38.9%), 마케팅 정보 제공(19.3%), 신기술 제품 구매 우대(16.1%) 등이 필요하며,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KOSI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