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환경 개선방안

1. 서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독립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자본조달 구조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경로는 간접금융(은행대출 65.9%, 정책자금 26.5%)과 직접금융(주식 및 회사채 발행 1%)으로 구분됩니다. 은행 대출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이지만,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와 정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조달 애로 사항은 주로 과도한 담보 요구(18.5%)와 신용보증서 발급 요건(20.3%)입니다.

3. 중소기업 회계의 특성

 중소기업의 회계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회계정보의 주요 이용자는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과세당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며, 회계의 공적 책임과 회계보고의 비용·효익 차이를 고려할 때, 간소화된 회계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의 97% 이상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며, 회계기준의 간소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4. 회계관련 법규 및 규정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회계 관련 법규로는 상법, 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세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며, 주식회사에는 주식회사 계산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계정보는 주로 과세당국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되며, 회계보고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와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회계기준의 준수가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주요국 중소기업 회계제도

 세계 각국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소규모 회사에 대해 소규모 회사용 재무보고기준(FRSS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IFRS 적용이 아닌 독자적인 회계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상장 회사에 대해 Private company를 위한 예외사항과 수정사항을 포함한 개정 US GAAP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은 중소기업 회계지침을 통해 간편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독립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부담을 줄이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금조달의 원활함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회계 기준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되, 중소기업의 실질적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상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회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KOSI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