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승계 문제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승계의 실패는 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한국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07년 17%로 높아졌으며, 고령화로 인해 경영 승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경영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기업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고용 및 재무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조세 부담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유동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승계 전후의 고용 및 매출 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가업승계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주요국의 가업승계 지원 사례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독일은 ‘Nexxt’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승계와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한국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5.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국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은 가업승계 지원의 목표, 기본 이념,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제 지원, 금융 지원, 후계자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충돌과 형평성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KOSI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