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본 연구는 글로벌 소싱의 확대와 ICT 기술의 발전으로 중소기업 간 협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중소 제조업 현황 및 경영환경의 변화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98%를 차지하며, 소상공인(1-9인 기업)이 그 중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 환경의 급변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가격 압박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간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협업 실태 조사 및 지원 제도 현황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협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34.9%)과 협업 활성화 제도/정책 미비(24.1%)가 꼽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협업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78.8%), 협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협업 조건의 불명확성(28.3%)과 기술 탈취 우려(19.3%)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신뢰 구축과 협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주요국의 협력 활성화 법제 및 성과
이탈리아와 일본의 협력 활성화 법제는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네트워크 계약법(contratto di rete)은 기업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 역량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본의 신연휴 제도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며, 다양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들 사례는 한국 중소기업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리더십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협업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앙 부처와 집행 기관 차원에서의 추진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협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협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협업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협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협업 문화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업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OSI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