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 한국 조세정책 어디로…’고언(苦言)’ 쏟아졌다 (조세일보 2014.06.27)

 이번 토론회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주제로, 조세일보와 재무인 포럼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학계, 재계, 정치권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복지재정 수요 증가와 조세 부담률 인상, 법인세율 단일화,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법인세율 단일화와 부가세 인상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으며,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조세 부담률과 국민들의 체감 부담률 사이의 괴리감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소득 증가,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세일보 201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