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했으며, 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 및 조정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문제와 R&D 세액공제의 강화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조세일보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