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가계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오히려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 증가가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보다는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조세일보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