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IP)’ 관련 비용 부담 문제와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조세일보 20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