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용 증대, R&D 세제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상’, ‘고용증대세제’의 실효성, 그리고 ‘R&D 세제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가업승계 제도의 증여세 중심 개편’ 등 추가적인 조세 정책 방향도 논의되었습니다. (조세일보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