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정부의 세제 지원책이 기업 투자 유인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로 불리는 세제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일보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