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下) “가업상속공제→기업상속공제 변경하고 요건도 완화해야” (조세일보 2019.02.19)
이번 좌담회는 ‘상속세 개편’을 주제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가업승계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업승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선대가 너무 오래 경영을 유지해 승계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증여공제’로 개선해야 하며, 고용유지 요건을 독일처럼 ‘총임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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