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 조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318조1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29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 수입이 11.3% 증가한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이 6.3% 증가한 75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19.4%로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로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25%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신용 창출을 통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나타내는데,
글로벌 소싱 확대와 제조업 해외 현지 생산 증가로 인해 대기업 하청 구조가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2차 수급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차 수급기업 비중은 50%였으나, 2014년에는 33%로 축소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절실해졌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면서, 개별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압박과 실패 위험이 커지고
‘탕진잼’은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쓰는 ‘탕진’과 재미있다는 의미의 ‘잼’을 합성한 신조어로, 적은 금액으로 소소한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성장 경제 구조에서 젊은 세대가 큰 목표를 포기하고 작은 소비로 일상을 즐기려는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20대 후반 실업률은 8.4%로,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OECD 상위권에 속하며, 청년층이 실감하는 실업 상황은 지표보다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 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낮은 유가 지속 여부 등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부터 2060년까지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3.7%p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3.3%p 감소하며, 고령인구 비중은 27.0%p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60년에는 49.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최근 한국의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하며, 2월 수출액이 3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는 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초과한 불황형 흑자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실질 GDP 기준으로 100%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이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왔으며, 중화학제품이 경공업제품에 비해 크게
한국의 인구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피라미드형이었던 인구구조가 2005년에는 종형으로 변했고,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14%에 도달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3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미국발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중국의 경제 둔화 등 대외적 요인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채무계열제도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는 대출 만기 연장에 그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고, 신규 자금 공급이나 이자 감면 등 기업
IMF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0~97년 동안 평균 7%였지만, 2000~2007년에는 4.75%로 하락했고, 이후 3.5~4% 수준으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3.5%대로 보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84%, 가처분소득 대비 160%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